건강의 정치학1

제 3강. 건강정책의 정치학적 분석과 전략

일 시: 2011년 8월 26일

작 성: 수강생 박 유 경

정치학이 공부하는 틀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현실정치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옳은 정책인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그것의 옳음이나 어떠함에 의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상하게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1. 왜 정치분석인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 의지 (political will)란 말 그대로의 단순한 뜻, 생각, 희망 같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술, 정치분석, 그리고 정치전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정치분석과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하는 방식인 정치맥락을 알아야 그 나라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서민을 표방했던 김대중 정부 때 빈곤정책이 부진했던 이유.) 정치 맥락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분석과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한다. (collins, 2005)

- 왜 이 이슈가 안건이 되는지 또는 안되는지를 설명

- 정책결정과정의 우발적 성격을 설명

- 정치과정 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제공

- 정치적 시행가능성을 평가해줌

2. 정치분석과 정치전략

-세 가지의 요소: power(권력) / position(입장) / number(지지자 수)

-정치역동의 4요소 : player(참여자) / power(권력) / position(입장) / perception(인식)

-정치의 꽃은 ‘아젠다화’에 있다. 이후는 정치역동의 순환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stakeholders : 보건의료의 stakeholder는 어디인가? (예를 들어 영리병원의 stakeholder는 사실상 보건의료인보다는 대자본과 기재부이다.)

3. 보건의료 정치과정

보건의료정책의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중매체나 경제적 유인 등의 대중적 관심, 현실의 위기, 정치순환구조와 타이밍, 새로운 역살자의 진입, 정부의 급격한 변화, 사회 문화, 리더십등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정치과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문지식의 접근성에 따른 기술적 난해성이 있고 잘 조직화된 집단들에 집중되는 비용에 비해 조직화되지 못한 집단들에게는 산재한 편익이라는 불일치의 문제가 있다.

주 교재에 나오는 조종손잡이의 개념이 중요하다. 재정, 지불방식, 조직, 규제, 행동(예를 들면 social marketing, 홍보, 혹은 propagenda)의 각각의 손잡이는 효율, 질, 접근도라는 중간목표이자 게이지인 부분을 거쳐 궁극적으로 ‘건강수준’, ‘소비자 만족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조작되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 하나의 조종손잡이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것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각 손잡이들을 조절해가며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운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 policy maker라는 s/w program을 통해 한 가지씩 짚어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분석도구라지만 모호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지와 반대 세력 각각의 position과 power를 입력하여 정치지도를 그려보고 그것을 위해 power, position, number를 늘리고 제지하는 전략을 집어넣고 이에 따른 주관적인 성공확률들을 제시하여 모든 전략이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나타날 정치구도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 어느 정도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느낌의 1, 2강과 달리 한 걸음 더 실전의 문제를 바라본 3강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4강만 남겨두고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강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실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보건학 공부를 막 시작한 학생으로서 하나 하나 알아가는 것이 기쁘면서도 어딘지 답답하고 시원치 않은 기분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현실 정치의 문제’에 가로막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 보건정책 자체를 공부하는 것과 정치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 3강의 내용은 주교재인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 chapter 4.를 읽으면 한층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