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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요약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은 많은 죽음으로 귀결되었으며 유형을 달리하며 지속중인 국가폭력은 현재까지도 죽음, 신체적 건강의 피해, 정신적 건강의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러나 건강위험 요인으로서 국가폭력에 대한 자각, 국가폭력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제주 4.3 사건의 사례를 통해 국가폭력과 건강피해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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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과학연대를 통한 1990년대 여성 노동안전보건운동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김향수-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표

  본 연구는 시민과학연대로서 90년대 여성 노동자의 산재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일터에서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역사를 기록한다. 또한, ‘비교적 안전한 일터’라는 편견에 맞서 여성들의 직업건강 문제를 중요한 사회 의제로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향후 여성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활성화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직업병과 사고성 재해는 산업 사회의 필연적 결과이며 사회적 구성물이다. 하지만, 직업병과 사고성 재해를 논의할 때 주로 노동환경과 작업 방식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작업장 유해요인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레벤스타인과 우딩(Charles Levenstein & John Wooding, 1999)은 노동 환경은 역사적 이념적 맥락 안에 위치하며, 특정한 제도와 개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동환경을 “사회의 이념적·사회적·정치적 관계의 축소판”이라 정의한다. 또한, 이들은 작업장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직업병과 사고성 재해의 예방, 인지, 발생과 보상을 결정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직업 건강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었다. 여성을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거나 여성은 비교적 안전하고 쉬운 일을 한다는 인식은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여성의 작업환경이 주는 건강 영향을 고려하지 않게 만들었다. 
  건강사회운동(Health Social Movements: 이하 HSMs)은 2000년대부터 브라운 등이 제기한 개념이다. 이들은 HSMs을 의료와 관련된 광범위한 부분에서 집합적으로 정치 권력, 전문가 권위와 개인적 집합적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HSMs의 의제는 첫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 혹은 공급, 둘째, 의료/건강 불평등, 셋째, 질병과 질환의 주관적 경험이다. 이들은 HSMs의 유형을 3가지 핵심 의제에 따라 첫째, 건강/의료 접근 운동(Health Access Movements), 둘째, 체화된 건강/의료 운동(Embodied Health Movements), 셋째, 지지층에 기반한 건강/의료 운동(Constituency-based Health Movements)으로 분류한다. 또한, HSMs은 치료, 예방, 연구에 있어 활동가들은 과학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협동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민과학연대(Citizen-Science Alliances)라 부른다. HSMs 이론은 보건의료운동, 환경운동 연구 뿐 아니라 전문지식과 사회가 교차되는 사회운동의 분야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3. 역사적 배경/맥락

  1987년 6월 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다양한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초석을 만들었다. 진보적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직업병문제에 전문적인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의료요구를 느끼며,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 연구, 의료 기관의 필요성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실천하였다. 1986년 구로의원, 1990년 노동과건강연구회, 1990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이후 산재추방운동연합이 설립되어 지역 노동운동의 산업안전보건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여성운동단체들의 등장과 여성노동운동의 폭발은 이들이 여성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합법화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활해 온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여성노동자들 당사자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4. 유기용제 중독

  생산직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문제는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여성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성노동자들이 작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문제는 유기용제 중독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988년 5월 대성전기 노동자 4인은 직업병 인정 기준치를 초과하여 톨루엔 중독으로, 5인은 중독위험으로 판정받았다. 톨루엔 중독 노동자 중 1명만이 구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 노동자들이 구로의원과 산업안전보건단체들의 지원으로 이 사건을 공론화하자, 노동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1990년 오리엔트전자 노동자들은 만성두통, 불면증, 팔다리 경련을 동반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건강검진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로의원에 내원하였다. 구로의원은 오리엔트전자 노동자들이 전형적인 수은중독 증상을 호소하자,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여 일반검사와 수은검사를 실시하였다. 노동자 4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은중독 인정기준을 훨씬 초과하였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작업환경개선과 특수검진 실시 등을 요구하며, 구로의원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 사건은 산재요양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 미루거나 구로의원에 대한 행정지도 등 노동부의 산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드러냈다.
  1995년 LG전자부품(주)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무월경,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진단 받고 회사 측에 대책을 요구하였다. 부산 건강사회연구회, 부산여성회, 푸른치과상담실 등이 중심이 되어 8월 29일 “LG전자부품 여성노동자 유기용제 중독사태 해결과 모성보호?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95년 9월 11일 발표된 노동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솔벤트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택트스위치 제조공정 근로자 33명중 23명이 중독피해를 입었다. 남성 근로자 8명중 6명은 정자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여성근로자 중 17명이 생리가 중단되었고, 17명 중 11명은 생리중단과 골수기능장해를 함께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LG전자부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다른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전국 화학공정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96년 6월까지 시민대책위원회는 회사 측과 노동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환자들은 피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계속 대응하였다.
  세 사건 모두 여성노동자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여성들의 질환과 고통을 ‘여성적 특질’로 여기거나 꾀병을 부리는 노동자로 보며 무시하였다. 여성 노동자들은 어지럼증, 두통, 무월경, 불면증, 팔다리 경련 등의 증상을 개인의 건강 문제로 보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질병 경험을 의학적 용어로 번역할 수 있고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직업 건강의 문제로 바라보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찾았다. 이들은 자신의 질환과 직무 관련 연관성을 입증하고 승인받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 그리고 노동조합과 연대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노동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 사업자의 책임을 묻고, 이후 작업환경 변화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변화까지 이끌어 냈다.

5. 경견완 장애

  구로의원과 노동과건강연구회 등 노동자건강권 단체들은 경견완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이들의 질병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VDT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노동조합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노동자들의 VDT 증후군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을 전개하였다. 또한 경견완 증후군 환자 발생시, 해당 노동자의 산재 요양 승인을 지원하고,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같은 직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검진과 경견완 장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1년 한국여성민우회와 노동자건강연구회는 서울수출입은행?외환은행?조흥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은행 여행원 551명의 설문으로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경견완장애를 조사하였다. 사무직 노동자들 중 여성 노동자들에게 경견완 장애가 집중된 것은 직무의 성별분리와 노동조건에 기인한다.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은 사무직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가장 먼저 호소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의 건강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995년 한국통신공사 콜센터 여성노동자들의 경견완 장애 집단 발병은 경견완 장애를 다시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하였다. 경견완 장애는 1994년 직업병으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한국통신공사 경견완 장애 투쟁은 개별 회사와 행정 문제라기보다, 산재 진단, 처리, 노동자 보상, 작업환경 개선 등 한국 산업안전보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통신공사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민주노총 산하 연맹조직, 노동과건강연구회 등 단체들은 1996년 9월말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경견완장애 대책회의’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는 반복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6. 결론

  1990년대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병을 드러내며, 건강장해의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무관심했던 국가와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여성들의 직업병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고, 여성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정부, 회사, 의료계의 관행에 저항하며, 진보적 보건의료전문가들과 노동자건강권 단체와 연대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직업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국의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의 활동은 “시민과학연대(Citizen-Science Alliances)”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은 질환 피해자인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여성의 직업건강 문제에 강한 편견으로 작용한 과학적 규범에 도전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직업건강 문제를 어떻게 사회의제화하고, 건강사회운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사회공공연구소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함께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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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 대선 공약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 4대악 근절’을 내세웠고, 인수위원회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5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명칭도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까지,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대대적 강조와 달리, 정작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그리 될 위험성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대형 산업재해나 불산 누출 같은 환경피해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응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와 전격적인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전기/가스/철도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안전사고, 청주의 LG화학 OLED 생산 공장 폭발 사건, 의료사고와 환자 안전법 논쟁 같은, 일견 무관해 보이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들은 다루는 정부 부처도 각기 다르고, 문제의 속성이나 사회적 영향, 건강 피해의 규모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민안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생활안전 이슈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전기/가스/철도는 시민들 개인과 사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드물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 피해의 규모가 엄청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성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고,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작업환경에서의 안전보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안전 이슈 중 하나이다.

더구나 개인의 건강행태나 의지보다는 기업의 작업장 관리 방식, 정부의 규제가 문제 발생과 해결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사고의 발생과 예방 역시 중요한 생활 안전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렇게 중요한 ‘국민안전’ 문제이지만, 이윤강화 논리와 그로부터 비롯된 민영화 혹은 규제완화 때문에 문제 해결이 좀처럼 쉽지 않거나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민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수준의 안전이슈에 대해서 그 어떤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이 ‘치안(policing)’보다는 ‘인간안보 (human security)’ 개념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안보는 국가안보나 치안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치적?사회경제적 권리들의 보장에 맞닿아 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민안전과 민영화, 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다. 치안이 인간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요약본을 올리고, 최종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시민참여정책결정의 가능성과 한계

1. 연구 배경 및 목표

  보건의료정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들 정책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함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바, 시민의 가치, 관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국내외 다양한 시민참여사례를 통해 효과적 시민참여의 방안을 모색하며,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의 양적, 질적 확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고찰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전통과 역사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그 이론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숙의와 참여에 대한 이론은 서로 비판적인 지점에 서 있기도 하였으며,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대중 참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숙의적 참여의 실제 구현 프로그램들은 대중의 사려 깊은 결정 능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의의 날(Deliberation day), 시민배심원(Citizen jury), 주민참여 예산제 등은 선거상황과 복잡한 공적 사안들에 대해 임의로 선정된 시민들이 정제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참여확대와 숙의의 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참여와 숙의는 긍정되고 있다.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다루는데 있어 견지해야 할 중요한 태도로 ‘민주주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참여와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항상 보장하기 어렵고, 검토대상이 되는 새로운 입장과 견해가 늘 새롭게 대두될 것이며, 의사결정과 판단은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 형성되는 것이라는 실용적인 이유들 때문이다. 또한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정치적 숙의는 억압적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숙의의 결과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잠정적이라는 유보적 태도를 가져야 정당성이 억압의 명분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사회의 역동성과 비례해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성취해야 할 어떤 단계 혹은 획득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 작동 자체가 목적이 되고 과정 자체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어제의 민주주의를 폐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참여의 과정이 연속적이어야 함과 더불어 의사결정이 언제든 재고되고 변경될 수 있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시민참여 유형과 사례

 시민참여 모델은 여론조사에서부터, 공청회, 포커스그룹 인터뷰, 시민배심원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Sheedy(2008)는 정책결정단계를 의제 설정, 분석, 설계, 중재, 평가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유용한 참여기법,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제 설정단계에서는 심의적 여론조사, 21세기 타운미팅 등을 적절한 참여기법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시민배심원, 시민합의회의 등을 적절한 참여기법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기법은 모두 심도 있는 토론과 탐구를 허용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설계단계에서는 대안적 정책제안을 평가하고, 실행가능한 정책 문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단계에서는 21세기 타운미팅, 합의회의, ChoiceWork Dialogue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지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청회나 주류언론을 통한 참여기법이 선호된다. 그리고 평가단계에서는 사회적 모니터링, 스코어카드와 같은 참여기법을 선택한다.  국내외 대표적 시민참여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시민배심원제도는 시민 배심원 참여의 질을 제고한 프로젝트로, 인구학적 대표성을 확보한 18~24명의 시민 패널들이 4-5일간 함께 모여, 공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검토하게 되는데,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양한 전문가 증인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상호 토론을 거쳐, 배심원 권고안을 작성. 시민배심원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 사례로 영국 NICE의 시민위원회,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시민위원회를 들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입된 제도로 시민참여의 대표적 사례중 하나이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는 완전한 형태의 시민참여를 처음 실시한 곳으로 1년 동안 동네단위의 회합에서부터 시 전체를 포괄하는 회합까지 일련의 회합이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출 우선순위가 있는 항목들을 발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선출하며, 항목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들이 이어진다. 참여예산제 도입 후 공공투자의 증가가 있었다고 하고, 특히 가난한 계층의 생활조건이 향상되었다고 함. 참여의 폭과 깊이라는 점에서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이정훈, 2011). 그 외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 브리티쉬콜롬비아의 시민의회, 21세기 마을회의의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수차례 시민합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7, 2010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주제로 한 시민위원회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최로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강화 우선순위 결정을 목적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4. 시민참여를 통한 건강공약 개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은 직접 선거로 치러진 14대 대통령선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접 선거이후 나머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와 소속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수많은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실현성이 없거나, 때로는 실현의지 조차 없는 이른바 공약(空約)이었다. 이에, 2004년 총선부터 시민사회단체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선거과정에 제시된 정책 공약이 당선 이후 실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와 공약이행여부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당들도 정책공약을 제시함에 있어, 정책 공약 제기 배경, 구체적 실현 방안, 소요 재원,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보건의료분야 비젼과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선거 메니페스토 운동은 선거과정에서도 정책공약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정책공약에 참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의 개발, 작성, 토론, 평가는 정치인, 정당, 전문가의 몫이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은 전문가와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아 왔다.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라 말하지만, 실상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측이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이상으로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실질적으로 간여할 수 없었다.

5.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은 총 39명의 시민 참여자들이 모여 ‘시민의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15가지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한 자리이다. 5개월 간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2012년 10월 13일에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여자들은 전국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고,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행사는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구현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바탕이 된 ‘생활의제’로서 의 건강공약을 만드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진 행사에서 시민들은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였고, 참여를 통해 공약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들에게는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행사를 평가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에서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앞으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은 참여시민 모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참여 의지, 참여 역량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행과정을 평가하자면, 개인의 경험에서 문제를 출발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활발한 토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발언기회를 골고루 제공하였으며, 동적인 활동을 통해 참여 시민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애초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정책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참여의 제도화’라든지, ‘여성건강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많은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한 사항이다.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과 같은 방식은 여러 가능한 시민참여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양한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참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건강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제안하고자 했다. 새
로운 건강권이란 ‘건강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누릴 권리’로 그 내용은 네 가지, 즉 ① 건강
그 자체, ② 사회보장제도, ③ 살기 좋은 동네, ④ 정치적 힘으로 구성된다. 사회의 모든 시민
들이 이 네 가지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쪽방 주민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조건에 처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보편
적 보건의료와 복지를 제공하며,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건강과 보건의료 관련 정치사회적
힘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생산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았다. 시민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문제들을 주저없이 꺼내었다. 그리고, 반박보다는 경청으로, 대립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용적인 자세로 공통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치’로서의 건강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시민 참여가 제도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함께 공감하였다.

‘참여의 자리’는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향해 열려야 한다. 정치의 장에서, 시민의 의견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로 축소되지 않아야 하고, ‘정책적 제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여의 기회를 생산하고 보장하는 주체는 물론 국가가 되어야 한다. 법적 장치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공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제안과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 참여 제도화’에 대한 더 많은 기획과 노력을 요구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국가와 시민사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음주율은 70%가 넘는다.

    대다수 성인이 술을 마시고 있고, 고위험 음주의 위험도 상당하다.

이미 새롭지도 않은 ‘주취 난동’은 ‘주폭’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 알코올 규제 정책은 그 방향성도 체계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가의 음주 정책은 홍보 및 교육 등 주로 개인의 행위를 교정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건전음주와 문제음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작 술을 생산하고 온갖 마케팅 기법으로 술 소비를 자극하는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의 책임도 크다. 관대한 음주 문화는 술을 중독성 물질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음주로 인한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단순한 일탈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인프라도 빈약하다.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알코올 전문 병원인 카프는 재원 출연자인 주류업체의 지원 중단 결정에 결국 해체를 앞두고 있다.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라는 이유에서다.

국가는‘공익적 사업’을 주류 업계의 자발적 ‘기부’에 맡겨 놓은 채, 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의 알코올 문제는 개인의 취향이나 소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의 문제이자 인구집단의 문제이고, 정치경제학적 문제이다.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들은 시급한 공중보건의 이슈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 해체 논란은 사회적 안전망의 책임주체와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요구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도 살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행 4주년, 이러한 장담은 결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횡포, 수급자의 인권 침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착취라는 쓰라린 현실이다.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통해 마련한 공공 재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손에 들어가고, 정작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는 새로운 근로빈곤층이 되었다. 중증 노인환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요양시설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부당청구의 고리 역할로 전락하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의 위험 속에서 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

이 제도의 첫번째 책임 주체는 정부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형적 상황, 노동환경의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바로잡을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행 4주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문제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 장기요양시설의 전면적인 국공립화,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관리감독 강화, 민주적 공공성의 거버넌스 확립이 우리 사회에서 공존의 윤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이자 기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한다. 

우리는 건강 측면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는 스스로 권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국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고통 받고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는 영국 IDeA 보고서의 문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은 기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 노동시장, 복지 정책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또한 상당하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이 견지해야 할 원칙,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선결조건들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 목표 영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서울시가 포괄적인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의 규모와 역사적?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성공은 단지 1천만 서울 시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의미를 갖는다.

“모두를 위한 건강 (Health for All)”의 가치가 서울에서부터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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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미래를 상상해야 할 시기.

현재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상상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생존논리뿐이다. 학교는 친구와 함께 자라는 공간이 아니라, 폭력과 따돌림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투쟁의 장소가 되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건과 청소년 자살 사건은 현재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청소년기라는 특수한 시절은 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다툼으로 과소평가하고, 자살을 개인의 그릇된 충동이라 평가절하하게 만든다. 가정, 학교, 사회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하며, 긍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국가는 내놓은 대책은 초중고생 전원에게 정신 건강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과 자살이라는 문제를 전체 청소년의 문제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심각한 ‘고위험군’ 학생들이 저지르는 특수한 사건임을 전제한다. 정부는 대규모 정신건강검사를 통해 위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의 장기적 대책이나 현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단순히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수업시간을 쪼개 본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백하고, 교사에 의해 점수화되어 평가되는 과정이 과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학교폭력과 자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 추가배치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청소년이 처한 ‘삶의 조건’과 그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필요한 것은 1회성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근시안적인 정신건강검사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사회적 논의들이 절실하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현재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비정한 경쟁의 논리들을 걷어내고, 건강한 삶을 꿈꾸게 하는 새로운 가치들을 상상하는 것이다.

<서문>

한국사회에서 시민 세 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합니다. 암은 환자 본인, 가족과 지인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무서운 병이며,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세계의 유수한 연구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아마도 예방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암 예방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책만으로도 상당수의 암 발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멀리하거나, 동물성 지방섭취를 줄이는 것 등이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일터, 학교, 동네 공원, 슈퍼마켓 등에서 (심지어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발암요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발암요인 노출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 과정이 일어나는 작업장은 물론 다양한 생산품들이 소비되는 생활환경 속 발암요인에 대한 포괄적 차단과 관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운동은 보건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기존의 국내 암 관리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예방과 관리측면에서 새로운 틀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비판적인 논의와 폭넓은 시민적 연대에 기반한 실천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 례>

1. 연구배경 및 목표

2. 국내 암 역학

 2.1. 암 발생 추이

 2.2. 암 사망 추이

 2.3. 암 발생 및 사망의 결정요인

 2.4. 소결

3. 국내 암 예방 및 관리 현황

 3.1. 암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3.1.1. 보건복지부의 암 질환 관리

  3.1.2. 노동부의 암 질환 관리

  3.1.3. 환경부의 암 질환 관리

  3.1.4. 암 관리 관련 예산 현황

 3.2. 암 관련법과 정부 조직

  3.2.1. 국내 암 관리 관련 법률 현황

  3.2.2. 국내 암 관리 조직 및 현황

 3.3. 소결

4. 해외동향

 4.1. 국제기구의 권고와 전략

  4.1.1. 세계보건기구

  4.1.2. 국제노동기구의 직업성 암 협정

  4.1.3. 아스투리아스 서약

  4.1.4. 국제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4.2. 미국의 사례

  4.2.1. 2008-09 President Panel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권고

  4.2.2. 현재 미국의 암 관리와 관련된 주요 주체의 동향   

 4.3. 캐나다 사례

 4.4. 소결 100

5. 결론 및 권고

 5.1. 국가 암 정책 및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5.2. 법률 개정안

  5.2.1. 법률 개정의 문제의식

  5.2.2. 법 개정 방안

 5.3. 전국금속노조에게 제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암 역학 연구 현황 (2011년 9월 9일 현재)

<부록 2>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 (2006 - 2015) 달성 목표 및 세부 내용

김창엽 소장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우리 연구소 김창엽 소장이 '경제논집'(제50권제3호)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건강과 복지: 권리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라는 논문입니다.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와 국가 의약품 정책의 과제

[시민건강이슈 3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을 거치며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를 앞둔 상황입니다.

의약품 슈퍼판매 과정에서 진행된 여러 논쟁은 국민 건강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가 의약품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논의는 무엇이 문제였고, 또 무엇을 과제로 남기고 있을까요?

이를 진지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약문)

* 시민건강이슈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시민건강이슈 발간의 배경

● 지난 4~5월에 외국계 담배 제조사들이 담뱃값을 인상하고, 정부도 세제개편안에 담뱃값 인상안 포함을 위한 실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 한편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시적 이유 혹은 세수 확보라는 암묵적 이유를 근거로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과 불공정성, 물가인상 압박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 <시민건강이슈>에서는 담뱃값 인상 찬반 논의의 네 가지 핵심 쟁점 - ① 한국의 흡연율은 높은가? ②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율이 낮아지는가? ③ 현재의 담뱃값과 담뱃세,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가? ④ 담뱃세는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 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고, 시민 건강과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지향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쟁점들

① 한국의 흡연율은 높은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9 OECD Health Data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남성 흡연율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감소 경향마저 주춤하고 있다. 여성의 흡연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최근의 일부 조사에서 상승경향이 관찰된다. 또한 남녀 모두 흡연율에서 뚜렷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인된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청소년온라인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감소경향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흡연율 격차도 뚜렷하다. 즉, 한국의 흡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일단 성인 남성에게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감소세의 둔화, 여성과 청소년에서의 흡연 증가와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상은 적극적 담배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②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율이 낮아지는가?

담뱃값과 흡연율 감소는 가격 탄력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흡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흡연율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담뱃값의 소득 역진성을 고려할 때, 담뱃값 인상이 흡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비(非) 가격정책은 매우 불충분하며, 포괄성과 일관성에서 담배기본협약 (FCTC)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담배값의 그림경고 포함, ‘마일드’ 같은 오도성 표현 금지, 소매점 판매대 광고 금지 등 담배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정책의 도입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 최선의 금연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③ 현재의 담뱃값과 담뱃세,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가?

한국의 담배 가격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담배 가격과 국가 흡연율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비가격 정책의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별 담배 가격과 흡연율 사이의 관계를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④ 담뱃세는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국내에서 2,500원에 판매되는 담배가격 중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2.6%에 이르며, 이중 담배 부담금을 이용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에 달한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고, 특히 소득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건강증진기금의 올바른 활용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래 일반 회계로 운영되었던 공공 보건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R&D 사업이 2005년부터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건강증진기금 예산의 절반 이상(62.7%, 2006년)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쓰이고 있다. 오히려 금연 사업 관련은 전체 건강증진기금 중 채 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증진기금의 부과 대상은 명확한 반면, 기금이 사용되는 용처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기금 운용이 특별 회계를 통해 집행되기에 민주적 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건강증진기금의 합리적 운용 원칙과 민주적 통제 기전에 대한 개선 없이 담뱃값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서 제시한 목표를 근거로 한다면 건강한 정책이란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담배규제정책은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담배 규제 정책은 흡연율 감소 정책뿐만 아니라 흡연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흡연율은 더 높으며, 현재까지의 담배 규제 정책들이 흡연불평등의 개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흡연 불평등의 개선 없이는 전반적인 흡연율 감소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들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흡연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둘째, 담배규제정책은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정책은 가격정책에만 치우쳐 있다. 담뱃값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흡연율은 가격 및 비가격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에 이를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담뱃갑 그림경고 도입, 판매대 광고 금지, 오도성 용어 금지 같은 비가격정책이야말로 ‘서민 물가’나 ‘국민적 정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규제정책들이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이 진정한 목표라면, 가격정책 뿐 아니라 포괄적인 비가격정책들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

● 셋째, 흡연 감소 효과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건강증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합리화를 전제로 한다. 담배 부담금 자체의 소득역진성과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흡연자에 대한 의료 및 금연 서비스 제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 또한 담뱃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의 합리적 운용과 민주적 통제기전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월 29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건강정책학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무상의료와 산재보험"이라는 코너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회는 주영수 선생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한림대 의대)이 맡아주셨고,

발표는 김창보 연구실장이 '무상의료 논의의 과제'를,

임준 선생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가천의대)이 '산재보험의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를 첨부합니다.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상의료'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4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에서 우리 연구소의 김창엽 소장님이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라는 제목으로 시론적 성격의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우리 연구소가 2011년 3월 20일,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과 건강불평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건강형평연구보고서 2010' 보고서입니다.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을 비롯하여 우리 연구소의 서제희, 손정인, 최용준 선생님과

조홍준 선생님이 함께 작업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폐기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 내놓아야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검토 보고서 발표 -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시민건강이슈 1호’)를 8월 5일 공개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요약문과 함께 ‘Q & A'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하여 주목한 문제의식과 평가는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안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

우리 연구소는 이 법안이 그동안 건강증진, 평생국민건강관리 등의 표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오던 ‘건강관리사업’이 민간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 맡겨진다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역사회 주민’과 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개인’별로 접근되는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며,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시키는 등 여러 특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와 같은 전제에 대해 보건학적, 법률적 차원에서 상당히 무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법안의 추진 동력에 대한 평가

더욱이 우리 연구소는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동력이 보건정책에 있기 보다는 경제적, 산업적 효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효과 보다도 2조원 내외의 시장이 형성되고, 3만 8천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u-health와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에게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이며, 시민사회에서 이를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로 보는 이유가 일정하게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우리 연구소는 검토 결과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지원과 같은 공공재정 측면에서의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민간보험을 활용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미국과 같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되면 서비스의 상품화 ? 고급화 경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과 국민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4)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도 혼란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과는 법률의 목적과 대상, 서비스 내용 등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독립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의 평가와 함께 우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①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입법 추진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②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③ 보건, 의료, 복지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관리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④ 중장기적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한 포괄적 1차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⑤ 보건지소 확대 설치 의무화와 주민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를 설치하고, 민간 건강관리회사의 등록과 관리를 하며 공공기관이 영리적 목적의 기관에 건강관리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법률적 개정사항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이 보고서의 전문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홈페이지(http://health.re.kr) 자료마당 - 문서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