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공동논평]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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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7-2] 헌법에 건강권을! 10차 개헌과 건강할 권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함께 준비한 연구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에 시민이 요구하는 건강권 내용이 반영되고, 또 건강권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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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시민증언대회
내년 헌법 개정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쉽습니다. 정치개혁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기왕 어렵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이 기회에 인권의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헌법에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