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각 정부 부처들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맞이하는 첫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도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태그 글목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올드 노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공공병원과 인력 대책이 부실하고 심지어 의료 영리화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는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관련 기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