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다. 당초 1000명 이상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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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로서의 공공의대, 소방전문병원, 산재병원
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곧 끝난다니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