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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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질병, 사라지지 못한 고통
그 많던 환자들이 사라졌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과사망과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같은 기간 응급실 방문 건수가 예측대비 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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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노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공공병원과 인력 대책이 부실하고 심지어 의료 영리화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는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관련 기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