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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노동 시간 단축’을 넘어 ‘자율적 노동의 확대’로!

민동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로가 명시된 것이 2003년이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몇 달 간의 논쟁을 보면 마치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원래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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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누구를 위한 ‘노동공약’인가?

  부처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때부터 알아봤다. 노동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고용, 즉 일자리만 살아남은 것이 현실이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노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단연 일자리가 초점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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