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장 안에 스스로 들어가 31일간 갇혀있던 조선업 노동자가 밖으로 나왔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입에 담는 가운데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폭력적인 진압은 피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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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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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에서의 불평등이 가져온 위기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이들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하지만 여전히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보다는 무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이 더 많고, 게다가 무급휴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