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연구通] 무역 압력이 건강정책 도입을 막는 방식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호주의 담배포장 규제정책 때문에 촉발된 무역 분쟁에서, 모처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담배규제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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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로 위장한 시민단체, 큰손은 담배 기업!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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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담배는 규제되어야 한다
우선 ‘금연’ 정책이라는 말부터 바꾸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은 온갖 문제를 개인의 습관, 의지, 행동으로 좁힌다. 우리는 ‘담배규제정책’이 좀 더 정확한 말이라 생각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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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
아마도 최악의 조세 정책과 최악의 건강 정책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설마 ‘최악’일까 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일. 설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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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담뱃값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약문) * 시민건강이슈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시민건강이슈 발간의 배경 ● 지난 4~5월에 외국계 담배 제조사들이 담뱃값을 인상하고, 정부도 세제개편안에 담뱃값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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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한국의 담배규제 정책과 건강불평등
우리 연구소가 2011년 3월 20일,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과 건강불평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건강형평연구보고서 2010’ 보고서입니다.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을 비롯하여 우리 연구소의 서제희, 손정인, 최용준 선생님과 조홍준 선생님이 함께 작업한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