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였다. 사회정책 영역만 두고 보더라도 돌봄은 지난 30년 간 한국 사회의 ‘나라 만들기’의 핵심 과제였다. 본디 돌봄의 사회화는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하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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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사람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19 펜데믹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돌봄체계의 취약성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 건강문제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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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과(실적)에 목매지 말라 –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한국에서도 유명한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만은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가 흔히 세 가지 명제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이근영 옮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역효과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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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를 환영한다. 그러나…
우선, 지난 주말 여러 언론이 같이 보도한 것 한 가지(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재차 언급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