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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왜 국가는 무능해보였을까? -인공혈관 사태의 씁쓸한 뒷이야기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인공혈관이 바닥나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는, 비극적이면서도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재료를 독점 생산하던 외국 회사가 30개의 인공혈관을 긴급하게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뒷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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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호주의 ‘민무늬 담뱃갑’은 어떻게 승리했나?

[서리풀 연구通] 무역 압력이 건강정책 도입을 막는 방식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호주의 담배포장 규제정책 때문에 촉발된 무역 분쟁에서, 모처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담배규제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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