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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3) – 시민 참여를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이 다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틀림없다. 언론 보도도 많이 늘어나 지금은 ‘문제’에서 ‘의제’로 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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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58년 전 캐나다의 ‘의사파업’에서 배울 것

“이 가뭄에 웬 파업?” “월드컵 앞두고 웬 파업?” “지진에 웬 파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보수언론들이 뽑아내는 기사 제목이다. 한국에서 노동자가 파업해도 괜찮은 날을 찾기란 ‘손 없는 날’로 이삿날 정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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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1) – 누가 개혁을 바라나?

  의사 파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그나마 긍정적 영향 한 가지는 ‘개혁’이라는 말을 살려낸 것이다. 누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살아났다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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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파업을 멈추고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 <논평>을 작성하는 일요일 오후까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결정하기에 앞서 밤새 토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글이 ‘뒷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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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질병관리청’ 논의, 처음부터 틀렸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이 어떤 속 사정이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모른다. 무능력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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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인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수가 구조의 조정을 통해, 환자 맘대로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판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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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학당

[마감임박!][2019년 상반기 서리풀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2019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강좌 개설의 배경과 의미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는 다양한 맥락과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때로는 맑스주의 분석의 동의어로, 또 다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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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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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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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정담회(鼎談會)_ 보건의료 개혁 활동의 경험나누기: 연구자에서 활동가, 공무원, 그리고…

    오는 2017년 2월 14일 (화) 저녁 7시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제 1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시는 회원 분들과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정담회 (鼎談會)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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