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작년 7월 시작한 한국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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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 시민건강실록
<2022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의 여덟 번째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매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유독 평가도 전망도 어려웠던 것이 우리만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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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주간 논평] 보건의료노조 파업,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 비중 늘려야…’공공화’가 대안”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요구안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지난 9월 2일 끝났으나, 단언컨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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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옥문, 열쇠는 민간 보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