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산업안전보건법

서리풀연구통

규제는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어떻게 저평가하는가?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다. 1990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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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노동과 건강 연속기고⑩] ‘치료와 돌봄’공간에서 골병드는 병원 노동자들

[라포르시안]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15살 노동자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숨진 산재사망 사건을 돌이켜볼 때,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던진 ‘무슨 일을 하세요?’라는 질문은 노동환경 개선의 시작을 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병원을 찾은 노동자에게 주로 하는 업무와 사용하는 물질을 의료인이 묻는다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고, 다친 이후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직업력을 묻는 의료전문가의 질문은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장의 의료전문가가 적합한 치료와 재활 및 예방을 위해 환자의 직업을 묻고, 직업이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격주로 연속기고 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주>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공간이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있을까? 정말이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티던 인턴 시절의 경험과 한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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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나를 모르는 모든 나’를 사랑한 사람, 전태일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97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전수경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전태일이라는 이름, 들어봤니?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나왔어. 교과서에도 다루고. 예전에 고그에 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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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위험의 외주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서리풀 연구通] 노동자가 죽어야만 제도가 바뀌는 세상, 대체 언제까지?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2월 22일 토요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를 기리는 범국민촛불추모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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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의 외주화

  지난 주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왜 불길이 이렇게 번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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