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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논의를 가로막는 정치에 반대한다

  시대를 의심케 하는 2024년 2월 한국의 풍경. 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장에서 입이 막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이 강렬하다. 자세한 경황은 덧붙이지 않아도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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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없는 경제정책방향, 결국 관점이 문제다

  연초부터 정부가 연일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담금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평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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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잠시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만 모르고 다들 예상했던 것인가.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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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또 하나의 선택 기준, 재벌과 의료 영리화

  현대가 재벌 3세가 ‘갑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운전기사를 괴롭혔다는 것이 최신 사례다. 솔직히 말해,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상상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피자, 대림산업, 몽고간장, 대한항공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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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총선 (개그) 콘서트’를 시청하는 것에 그칠 것인가

  매일 4월(!) 총선 이야기를 듣지만 오리무중이다.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당, 누가 나설지도 모르는 우리 지역의 후보자, 많은 정당의 종잡을 수 없는 정체성,…어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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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선거 기대감과 피로감의 차이

  선거에 대한 기대감과 피로감의 차이   김창보 연구실장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다. 기존 정당의 후보가 아닌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여당의 후보를 7%의 압도적 차이를 드러내며 승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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