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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의료 서비스 ‘산업’이라는 환상

며칠 전 7월 4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이 ‘서비스 산업’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다시’라고 한 것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총 20여 차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한다. “이해관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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