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자산 불평등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시장의 폐해, 더 많은 시장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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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를 위한 집

성인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작은 앞마당 같은 야외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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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기회와 공정을 넘어, 좀 더 평등한 삶을 위한 논의

  또 하나의 공론장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 ‘스타’의 유행 정도로 소모될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닌, 다른 나라의 ‘탁상공론’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다. 저 유명한 토마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는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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