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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30만 명의 교원이 7차 추모집회를 열은데 이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은 교사들이 제안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학기 중에 수업에 불참하는 연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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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서리풀논평]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나왔으나(기사 바로가기), 냉소적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정권에서는 처음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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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근본 원인’의 시대, 미봉책으로 안 된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라니 기가 막힌다(기사 바로가기).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마스크를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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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서리풀 연구통] 최저임금 올려야 어린이 건강도 좋아져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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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출생아 2만+α’ 대책”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올 초부터 시작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일 년 전 같은 기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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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비관적인 저출산 정책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정부 보도자료).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하는 단계라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다.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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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인권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다(연합뉴스 바로가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수를 매겼다. 이번에도(!) 한국이 꼴찌다.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개 분야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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