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정당성

서리풀 논평

코로나 대책, ‘통치’와 정책 사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넘쳐 난다. 모두를 위해 이 불안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 바란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동과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자발적 실천이[…]

추천 글

서리풀 논평

‘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출생아 2만+α’ 대책”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올 초부터 시작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일 년 전 같은 기간보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