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럴 때 임금은 낮춰야 할까, 높여야 할까? 자본은 낮추거나 최소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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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본주의’가 방역을 망치지 않게
2020년 6월 29일 <서리풀 논평>의 제목은 “‘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이었다(논평 바로가기). 제목과 내용 모두,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논평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 과거를 타박할 겨를이 없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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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2) – 개혁이 어려운 이유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개혁’은 어렵고, 보건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쉬우면 ‘변화’나 ‘수정’ 또는 ‘새로운’이라고 부르지 개혁이란 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 <서리풀논평>의 마지막 부분도 이런 취지다). “모든 개혁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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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은 ‘우리’ 문제다
새해 벽두부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심사가 복잡하다. 뜬금없이(?)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듯하더니 불똥은 금방 북한, 그리고 남한으로 튀었다. 미국을 축으로 돌아가는 국제 정치가 우리 생활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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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유력한 제도이자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산업이자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속하는 한, 산업과 시장 논리는 건보를 움직이는 중요한, 아니 핵심 원리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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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정말 위기인가?
먼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한 가지를 소개한다(기사 바로가기) .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이 예정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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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쟁과 애국,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서 일본 문제는 민감하다. 이 문제만큼은 ‘애국주의’인가 ‘세계시민주의’인가를 논쟁할 겨를도 없이 사회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에서 실재하는 현실이다. 마음과 감정도 어떤 변화를 부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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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임박!][2019년 상반기 서리풀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2019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강좌 개설의 배경과 의미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는 다양한 맥락과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때로는 맑스주의 분석의 동의어로, 또 다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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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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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정치경제’를 드러내는 것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다시 말썽이다. 몇 가지 일이 겹쳤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농업진흥청이 유전자변형 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농업, 환경, 시민,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