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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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의 ‘분권화’를 생각할 때
최근 한 공공병원 원장이 국회 공청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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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리풀논평] 6월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딱 한 달 남았다. 곳곳에 출마자의 얼굴과 홍보물이 보이지만, 딱히 선거철이라고 느끼기는 어렵다. 늘 그렇듯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허약함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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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과 지방자치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문패를 달았다. 2017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병원을 짓는 중에 기관을 먼저 ‘창립’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부를 말하기 전에 의료원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