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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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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질병관리청’ 논의, 처음부터 틀렸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이 어떤 속 사정이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모른다. 무능력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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