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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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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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자와 자본의 ‘자율적 합의’라는 이데올로기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럴 때 임금은 낮춰야 할까, 높여야 할까? 자본은 낮추거나 최소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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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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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권력과 최저임금, 건강보험, 그리고 인보사
이 논평을 보는 대부분 독자는 ‘지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 독자, 지식 소비자, 학생, 선생, 교육자, 연구자, 지식인, 출판인, 뭐라고 불러도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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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 경제’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통계의 정치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정치는 경제적 정치 또는 정치적 경제다. 모든 이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니, 정치도 그런 정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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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을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한다?
[서리풀 논평] 노인 빈곤을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한다? 정부 경제팀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경쟁한다고 말이 많다. 팩트인지 경제 관료의 바람 잡기인지, 또는 언론의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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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서리풀논평] 소득 불평등,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불평등이 나빠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아니, 남 일인 듯 평정심으로 말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 ‘역대 최대’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서슴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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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건강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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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통] 최저임금 올려야 어린이 건강도 좋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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