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약 36조원 세금이 덜 걷힌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원칙과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비관적 경제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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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개념은 건강권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시민건강연구소가 2022년 들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 <취약성과 사회정의>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는 지난 5~7월에 건강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했던 ‘빈곤과건강’ 세미나에서 함께 공부했던 취약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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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생명, 돌봄이 대안이다
폭우의 피해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걱정이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태풍의 경로와 그 위력을 보도하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남성 고위공무원)들은 비상대책회의 등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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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건강 세미나 참가자 모집합니다
빈곤과건강 세미나 – ‘취약성’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 1.제안 배경과 목적 상대적 빈곤율이 15%를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의료보장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료급여(3%)를 수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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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나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월 2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스스로 밝혔다(기사 바로가기: 장혜영 “왜 그럴듯한 남성조차 여성존중에 실패하는가”). 더불어 당내 사건 해결을 제안하면서 사건의 해결과정도 주목받고 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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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그 참을 수 없는 모호함에 대하여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당신은 취약한가? 이 질문에 아마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어떤 점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실제로 수년 전 미국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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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더 잘해야 한다
이게 얼마 만인가, 늘 비판과 공격 일색이던 재난 대응에 칭찬이 다 나온다. 개인과 시스템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데 우리도 동의한다. 인명 피해가 적은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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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집단과 ‘재난’이라는 폭력
‘자연’ 재난은 없다. 모든 재난은 사람이 만든다. 그 땅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지진은 재난이 되지 않으며, 그곳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태풍도 한낱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재난은 인조,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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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그들은 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가?
[서리풀 연구通] 그들은 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가? “노동자가 ‘안전’을 활발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조효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한국의 산업재해(산재) 사망률이 OECD 회원국들 중 1~2위를 다툰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다. 지난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