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불법화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폴란드의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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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퇴보를 막아야 한다
일 년 반 전 우리는 <서리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낙관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로 격렬한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낙관한다. 낙태죄 폐지는 성, 젠더, 재생산, 불평등, 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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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멈추고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 <논평>을 작성하는 일요일 오후까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결정하기에 앞서 밤새 토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글이 ‘뒷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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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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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려면
확진자 수는 아직 ‘폭발’이 아니나,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수도권 상황이 이대로 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경고의 요지다.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런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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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1)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그리되리라 믿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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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과 시민의 정치적 동맹이 필요하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요즘 TV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얼굴은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곧 있을 총선의 주요 인사도 아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일 것이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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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메디컬 포퓰리즘’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유행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위생수칙만 잘 지키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쉽게 불안이 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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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태극기부대, 안녕하신가요?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1월 마지막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민중대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보수성향의 집회들이 동시에 열렸다. 이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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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력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국민의 여망이니 시민의 뜻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권자’라는 말은 아예 사어(죽은 말)가 될 지경이다. 정치체로서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입법부인 국회가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