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공약과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당연히 여론이 나쁘다. 핵심은 공약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논평조차 같은 이야기를 보탤 필요는 없을 성도 싶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 기초연금만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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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사회화, 공공화
추석 연휴 동안 광역시에 있는 한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을 일이 있었다. 가기 전 각오한 것보다는 나았지만 사정은 좋지 않았다. 한 눈에도 대목 시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인간적인 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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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초한 지방 살리기
열흘 전쯤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이란 자료가 보도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했는데, 예상대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언론의 보도가 딱 그렇다. 연합통신을 제외하면 이른바 ‘전국지’로 불리는 신문들은 한두 군데를 빼고는 간단한 소식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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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금지가 끝이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주변 여덟 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민과 소비자가 조치를 요구한 것은 벌써 한참이나 되었다. 하지만 빗발치는 여론에 견디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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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형 사고가 너무 많다
지난 주말, 대구역에서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행 계획을 짰던 많은 사람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도 별 인명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사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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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막으려면
*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강제 절전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냉방은커녕 조명까지 끄고 일하는 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한편의 소극이었다. 더위도 더위지만, 다른 대책 없이 몇 년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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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에 대응하는 복지 ‘운동’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곧 다시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니 앞으로도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 세제 개편의 핵심이 근로소득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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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성 보건의료 사업을 막으려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정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무슨 변명을 해도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뭐라고, 혀를 차고도 남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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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1.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였다는 감사 결과는 놀랍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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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이 시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치고 건강 불평등과 건강정의에 무심하기는 어렵다. <서리풀 논평>은 건강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201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