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를 (약간은) 흔들고 있다.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 이야기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언론에 소개되더니 4, 5월에는 거의 매일 국내 뉴스에 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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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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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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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불균형 부르는 의료관광
한겨레 2014년 6월 4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의료관광이 한류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올랐다. 2009년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뒤부터다. 정부는 진료와 관광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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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보는 ‘영리추구 의료’의 그늘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4.09 (바로가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정책 과제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 인력과 기관의 분포, 정책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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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갑상선암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꽤 어렵고 혼란스럽다. 여러 언론이 설명하고 나섰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혼란을 더한다.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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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협상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6일(일요일)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17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평을 쓸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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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정성을 묻는다
근대 이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곧 국가라도 말해도 좋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정부다. 어느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과 반목을 줄이는 ‘권위’ 있는 조정자를 원한다. 기댈 데 없는 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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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양심을 시험하는 투자활성화대책
한겨레 2014년 1월 1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지난달 중순 정부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결코 ‘의료 민영화’나 의료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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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보내며 – 위기의 징후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모래는 다시 새해다. 이번 논평의 주제는 모두들 예상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 되돌아보기다. 너무 뻔하달 수도 있지만 하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