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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누가 무엇을 안보 문제로 만드는가

한국전쟁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다. 전쟁 복판에 만들어진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로 시작하는 ‘6.25의 노래’가 여전히 매년 6.25 기념행사에 울려 퍼진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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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세 가지 사례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사례 1. 아동학대 예방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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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애국시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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