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부정하는 윤석열표 ‘필수의료 강화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새해를 맞아 각 정부 부처들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맞이하는 첫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도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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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실손보험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대유행은 보건의료 인력과 병상, 의료자원의 수급과 분포의 지역간, 부문간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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