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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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