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10.29 참사 후 2주가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무기력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슬쩍 엿보일 때 특히 그렇다. 대통령을 비롯한[…]
태그 글목록: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도덕적 분노, 공공의료를 지키는 힘
김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는 무엇일까?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5% 남짓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2/3 이상을 진료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위기 대응은 난망했을 터지만, 지금 정부는[…]
추천 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민영화다
민영화의 계절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국토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철도 관제권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