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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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 시민건강실록
<2021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일곱 번째 실록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한 주요 동향을 기록하고,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간략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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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질병, 사라지지 못한 고통
그 많던 환자들이 사라졌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과사망과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같은 기간 응급실 방문 건수가 예측대비 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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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 시민건강실록
우리 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건강실록>에는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국내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선정한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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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을 위한 경쟁
새해가 되면 흔히 하는 말 그대로, 미래는 그저 온다기보다 만들어가는 것임을 되새긴다. 혼돈이 가득한 2021년 또한 살아내야 할 현재이자 미래이니, 삶의 조건을 잠시도 스스로 유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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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임시 국유화’를 선택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많은 언론이 해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가별 ‘순위표’로 이어집니다. 반면 코로나19 이면에 있는 각국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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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퇴보를 막아야 한다
일 년 반 전 우리는 <서리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낙관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로 격렬한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낙관한다. 낙태죄 폐지는 성, 젠더, 재생산, 불평등, 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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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3) – 시민 참여를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이 다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틀림없다. 언론 보도도 많이 늘어나 지금은 ‘문제’에서 ‘의제’로 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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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1) – 누가 개혁을 바라나?
의사 파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그나마 긍정적 영향 한 가지는 ‘개혁’이라는 말을 살려낸 것이다. 누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살아났다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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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주간코로나19]‘다음’을 버티려거든 공공의료를 부탁해
‘주간 코로나19’ 여덟 번째 이야기는 ‘공공보건의료’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몇 개 짓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논의가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모두를 담아내지는 못한다. 조금 더 폭넓은 공공보건·공공의료 이야기를 위해 김창엽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