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좌 개설 배경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친기업·친시장적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에너지, 교통, 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공공기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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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슈] 필수의료 공백 … 보건의료 ‘체계’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최근 보도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이 큰 충격을 준 까닭은 병원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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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세금으로 개발하고 이익 독점하는 제약산업… 공공성 강화가 답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국제연대연구센터장) …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4월 말 코로나19의 팬데믹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계절 독감 백신처럼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와중에 모더나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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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서리풀 학당] 새로운 돌봄 체제 모색 – 정책과 사업을 넘어 (현장 수강신청 마감 / 온라인 수강신청만 가능)
1. 강좌 개설 배경 최근 “돌봄”을 다루는 텍스트와 논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돌봄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존재했고, 돌봄의 사회화 혹은 돌봄의 공공화가 사회 의제이자 정책 과제가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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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 시민건강실록
<2022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의 여덟 번째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매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유독 평가도 전망도 어려웠던 것이 우리만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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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태원 10.29 참사 후 2주가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무기력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슬쩍 엿보일 때 특히 그렇다. 대통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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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웹소식지 ‘온: 가족’] 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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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권력의지가 필요한, 지금
4월은 제주 4.3 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일이 있는 달이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4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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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2021.08.09)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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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브리프]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코로나 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들어가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본)의 감염병분석센터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시약업체와 만나 질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