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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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0.12.08)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신: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수신: 청와대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특허청, 통일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고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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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2020.08.25)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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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2020.06.3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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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0.05.22)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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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2020.04.29)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0년 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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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토요판 특집] 코로나19에 각자도생 대신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를
▶ 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1인당 1주일에 2장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탓이다. 대중교통 안이면 모를까, 길을 걷거나 집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