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공약

서리풀 논평

기대할 것 없는 4월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역설적인 이유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는다. ‘국회의원’ 선거라거나 ‘총선’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 일부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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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대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일이 이번 주 화요일, 5월 9일이다. 유권자의 26%가 사전투표를 했다니, 선거일이라기보다는 그날 선거가 끝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칠 수는 없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슷한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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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아동수당’은 어른용 공약?

  대통령 선거가 5월을 삼켰다. 오늘부터 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황금연휴’ 바람은 예상했지만, 투표까지 겹쳐 형식만 남게 되었다. 텔레비전의 특집이 해마다 인사치레라도 하지만, 올해는 그마저 대강 지나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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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모집] 함께 연구할 자원자를 찾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 의제들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정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건강 체제 개혁』 이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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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공약 없는 선거와 숙의(熟議) 민주주의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3월 들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매일 듣고 말하는 이야깃거리다. 정당과 언론이 앞장서 분위기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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