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논평] 혁신성장의 동력이 기껏 의료 ‘영리화’라니 놀랍지만 또 놀랍지 않다. ‘설마’ 했던 일이니 놀랍고, ‘결국’이니 놀랍지 않다. 이 정부도 결국 기승전-영리의료로 되돌아왔다.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고 어쩌고 해봐야 대동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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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서리풀논평]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여기서 성공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무 말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책이 성공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