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일 년이 넘으면서 온갖 묵은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온다. 본래 별다른 대책이 없던 문제는 물론이요,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던 문제들도 ‘모든 것’이 소진되어 여력이 없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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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가 곧 ‘낙태죄’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진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한복판에 1천 5백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관련기사). 낙태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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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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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