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신문 전면광고 비용을 모금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 의료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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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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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갈채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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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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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모이자! 우리의 요구는 계속된다!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2022년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됩니다! 집회중계 : 셰어 유튜브 채널 center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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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 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임신 중지 입법 공백은 ‘권리보장’의 공백이다 기자회견 일시 : 2021. 10. 12 (화) 오후 14시 방식 : 비대면 유튜브 중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 채널) 사회 ∥ 박아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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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20년 ‘성과 재생산 권리’가 입에 붙도록
사라지는 낙태죄, 의료 공백으로 남겨진 임신중지… 새해에는 ‘성과 재생산 권리’ 논의 진전될 수 있을까 김새롬 (젠더건강연구센터장) 2020년 12월31일이면 제정된 지 67년 만에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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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10월 이슈페이퍼]임신중지는 생각하지 마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 3년 전인 2017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검은 시위가 열렸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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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임신중지는 복지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지난해 4월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도운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물벼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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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논란과 계획되지 않은 출산의 부작용
낙태죄 폐지 논란과 계획되지 않은 출산의 부작용 [서리풀 연구通] 낙태죄 폐지한 사례 살펴보니 김 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5일, 이번 정부 첫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