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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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압적 국가권력에 맞서는 사회보호의 원칙과 시민 정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저녁에 열린 노동자 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에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유혈 진압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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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투쟁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숙연한 결의를 했을 테지만, 발화자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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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인 사회에 노조가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0.78을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은커녕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니, 집단자살사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할 지경이다. 여러 자원이 풍족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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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 수다]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2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임소형 이모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이에요. 그림: 오요우 삼촌 파업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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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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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 또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서리풀논평] 생활세계 또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태움’ 문화가 다시 관심사가 되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모르긴 해도 조직문화에 대한 상식적 진단,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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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미 씨 사망 8년…삼성, 조정권고안 수용해야
2015년 8월 4일자 프레시안 기고문입니다 (바로가기) —————————————————————————— [기고] 공익법인 설립 거부 유감…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벌써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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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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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서리풀연구통] 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Dollard MF, Neser DY. Worker health is good for the economy: Union density and psychosocial safety climate as determinants of country differences in worker health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