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현재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 속에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모성사망비는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모성과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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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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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서리풀논평]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