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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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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58년 전 캐나다의 ‘의사파업’에서 배울 것

“이 가뭄에 웬 파업?” “월드컵 앞두고 웬 파업?” “지진에 웬 파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보수언론들이 뽑아내는 기사 제목이다. 한국에서 노동자가 파업해도 괜찮은 날을 찾기란 ‘손 없는 날’로 이삿날 정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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