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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돌봄의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지난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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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이 드러낸 건강과 죽음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일부 지역에 또 큰 비가 예고된 광복절 아침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4일 현재 14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황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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