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시장실패

서리풀 논평

부동산에서 삶으로, 상품에서 권리로

  국민의 1%가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한 ‘종부세’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는 예전의 ‘세금 폭탄’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 정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는 반응이 종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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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포항, 장성, 제천, 밀양,…참사를 막을 ‘제3의 길’이 있나?

[서리풀논평] 포항, 장성, 제천, 밀양,…참사를 막을 ‘제3의 길’이 있나?   제천 화재 참사를 논평한 것이 딱 한 달 전이다(논평 바로가기).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밀양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달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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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안전과 건강 – 정부 시스템을 넘어 사회 시스템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후진국’형 사고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과 제천의 화재. 조사가 끝나면 자세한 원인과 경과가 드러나겠지만, 무언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관리되지 않아 이런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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