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시장화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난방비 고지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일부 지역에서 역대 최저기온을 갈아치우는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설 연휴 전국을 강타했다. 아린 추위와 함께 때마침 집집마다 배달된 난방비 고지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 요금 정책을 따져보게 만들었다.   통계청의[…]

추천 글

서리풀연구통

지역 공공의료의 개혁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바로가기).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추천 글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공공성 강화다!

올해는 방정환 등이 결성한 색동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동네 어린이들과 밝게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자신의 SNS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추천 글

서리풀 논평

중증외상환자 진료,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될까?

  2~3년마다 벌어지는 응급의료나 중증외상환자 사단, 이번에는 귀순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의 경과는 따지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진 것에 집중하자.   처음은 2011년[…]

추천 글

서리풀 논평

심평원의 진료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