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작년 7월 시작한 한국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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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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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22.9.20(화)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2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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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행동지침 첫 번째는‘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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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구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