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한 마디로 지난 2년간 지속된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과 독선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경제·사회복지·외교·안보 분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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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 되려면
[서리풀논평]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 되려면 지난 토요일, 한국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에 항의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과 편파 수사에 항의하는 규탄 집회가 열리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