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과 서현동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가 강남역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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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신보건 ‘운동’을 환영하면서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을 둘러싼 시도와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또한 환영할 일이다. 정신보건이 과제로 해야 할 일의 폭이 넓고 관련자도 적지 않으므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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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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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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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에 대한 기대와 걱정
오랜 산고 끝에 ‘연명의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고 부르자. 법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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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醫)-산(産)-언(言)’ 복합체를 해체하자
스무 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어려울 텐데 방송의 재주가 참 용하다. 아니면 역시 방송이 힘이 센가. 이들이 모여 앉아 낯익은 연예인들과 의학 지식을 겨룬다. 또 다른 종편 채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