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재공공화

서리풀 논평

통일의 장애물이 될 의료 영리화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까지 가서 3대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중요한 발언(그것도 국내용)을 꼭 외국에서 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내용만 괜찮으면 장소야 뭐 어떠랴 더 시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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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대학병원 비상경영의 본질

서울대병원이 10월부터 의사들에게 주던 선택진료 수당을 30퍼센트 깎는다. 의료계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라포르시안 2013년 10월 18일. 바로가기 ). 의료 수익이 줄어서 병원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한다. 서울대병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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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공직 ‘윤리’의 회복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이야기다. 매번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전관 예우 정도는 이제 약과다. 무기 중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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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민영화? 아니 사영화(私營化)!

민영화’가 다시 등장했다. 두 가지 교통문제가 우연히 같은 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메트로 9호선. 더 말하기 전에 우선 ‘민영화’라는 말부터 바꾸자.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라는 말을 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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