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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문제는 성 평등이다 – ‘동성애 치유’ 대신 성소수자 권리, ‘저출산’ 대신 재생산권리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아직도 ‘동성애 치유’를 말하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1월 25일, 김 의장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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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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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낙태죄’를 넘어 ‘재생산’에 대한 권리로

  오늘 논평의 주제는 우리 연구소(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안에서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바로 낙태에 대한 권리와 낙태죄. 논의 중인 일에 논평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결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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