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주민참여예산제

서리풀 논평

2014년 보건예산 유감

  이맘때면 ‘예산 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가장 바쁜 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 일쑤다. 말로만 주인이지 그들끼리 벌이는 게임일 뿐. 게다가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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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조금 더 나은, 또는 덜 나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유권자의 선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 이제 정해진 결과가 드러나길 기다려야 한다.     이 선거만 두고 보면 한국의 정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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